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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4일 오전 11시 尹 탄핵심판 선고"

everyday-coin 2025. 4. 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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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오는 4일 결정합니다.

헌재는 오늘(1일) 취재진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입니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입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됩니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합니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헌재는 아울러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습니다.

 

SBSBiz : 김성훈 기자

 

 

현재 돌아다나눈 찌라시에 의하면 4:4 기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최종 선고 나올때까지 맘을 놓으면 않될 것 같네요.

 

관련 영상 아래 링크 참고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live/XUP9vQOnfn8

 

https://www.youtube.com/watch?v=Q5hrbQ45PZE&list=OLAK5uy_lcniEV96EmOdz3OtdKyqGE-AxNYUZmJ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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