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교수들의 4차 시국선언에 대한 비판적 고찰

최근 서울대학교 교수 및 연구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4차 시국선언을 발표하였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이 헌정질서를 파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존재한다.

1. 탄핵 사유의 정당성 문제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내세우는 탄핵 사유가 과연 정당한지 의문이다. 윤 대통령은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였으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내린 조치들을 두고 내란이라 단정 짓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 안보를 고려한 판단이었으며, 이를 단순히 헌정 파괴로 몰아가는 것은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 계엄령이 선포된 당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내란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적 논리보다는 정치적 목적이 우선된 주장으로 보인다.

2. 헌법재판소의 판결 지연과 법치주의 원칙

헌법재판소의 판결 지연이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다고 주장하지만, 사법부는 법과 절차에 따라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즉, 헌법재판소는 감정이 아닌 법리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국민 여론이 재판의 속도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법적 심판은 철저한 증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여론몰이를 통한 재판 압박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오히려 헌재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차분한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 법치주의 국가의 원칙에 부합한다.

3. 정치적 프레임과 내란 혐의의 문제점

서울대학교 교수들은 윤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수괴라고 주장하며, 극우 세력과 연결지어 사법 정의가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정치적 프레임 씌우기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철저한 법적 절차를 통해 유지되는 것이며, 감정적 주장만으로 국가 지도자를 내란 수괴로 규정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공정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며, 선동적인 발언이 판결을 좌우해서는 안 된다.

4. 경제적 위기와 국제 관계의 현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거론하며 정부 부재의 문제를 지적했지만, 대한민국 경제는 복합적인 글로벌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미국과의 협상 창구가 마비되었다는 주장 역시 과장된 표현이며, 외교적 협상은 국가 운영의 지속적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정상적인 정부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주장은 정치적 레토릭에 불과하며, 실제 외교 및 경제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5. 서울대학교 교수들의 정치적 편향성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반복적으로 시국선언을 발표하며 특정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모습은 학문의 자유를 가장한 정치적 행위로 비칠 수 있다.

더욱이,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은 근본적인 문제들—중국의 자본 침투, 간첩 사건, 행정부에 대한 조직적인 방해—등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대통령의 결정만을 문제 삼는 것은 편향된 태도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서울대학교 종합화 정책(1975년)을 추진하여 기존의 여러 분산된 캠퍼스를 현재의 관악캠퍼스로 통합하는 데 큰 기여를 했고, 산업화와 경제 성장과 연계된 인재 양성을 강조하며 서울대에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했던 박정희 대통령의 기념관조차 없는 상황에서 중국 지도자 시진핑의 기념관을 설치하는 등 모순된 행위를 보이는 것은 이들의 정치적 정체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결론

서울대학교 일부 교수들의 주장은 사실관계에 대한 왜곡과 과장된 정치적 해석이 혼합된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냉정한 판단과 객관적 시각이 필요하며, 감정적 주장과 선동적 시국선언으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태는 지양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법과 원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사회 각계각층은 이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 자본에 의해 침탈된 입법, 사법, 행정, 언론, 여의도 경제 카르텔 그리고 좌편향된 학계 등이 한일 강점기 직전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을 포함한 을사오적과 같은 매국노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와 국익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며, 외부 세력의 개입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