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XRP) vs SEC, 소송은 왜 계속되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최근 코인베이스, 컨센시스, 제미니 등 여러 암호화폐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을 철회하면서 규제 완화의 신호를 보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사건, 리플(XRP) 소송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이 사건이 계속되는 이유와 배경을 살펴본다.

SEC의 소송 철회, 그러나 리플은 예외?

최근 몇 주 사이 SEC는 코인베이스, 컨센시스, 제미니, 크라켄, 오픈시 등에 대한 소송을 취소하며 이전보다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이는 새로운 행정부가 기존의 강경 규제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SEC 내부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크립토 태스크포스를 이끌고 있는 헤스터 피어스 위원은 "더 이상 법 집행을 통한 규제를 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유독 리플 사건만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리플 사건의 핵심 쟁점

SEC는 2020년 12월, 리플이 XRP를 미등록 증권으로 판매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23년 법원 판결에서 일반 투자자 대상 판매는 증권이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졌지만,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판매는 증권법 위반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이에 따라 리플은 1억 2,500만 달러(약 1,825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현재 추가 항소 절차가 진행 중이다.

SEC가 리플 소송을 지속하는 이유

SEC가 대부분의 암호화폐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을 철회하면서도 리플 사건을 계속 유지하는 이유로 몇 가지 가능성이 거론된다.

1. 리플과 트럼프 행정부의 관계
   • 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만난 적이 있으며, 트럼프 취임식 기금에 500만 달러 상당의 XRP를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 트럼프는 최근 XRP를 포함한 5개의 암호화폐를 전략적 디지털 자산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 리플 사건이 이미 최종 판결을 받은 상태
   • SEC가 항소를 포기하면 리플은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과 5년간 증권 관련 자금 조달 제한을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
   • 리플 입장에서는 더욱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사건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3. SEC의 법적 해석 유지 전략
   • 일부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법원의 리플 판결이 논란이 되고 있다.
   • SEC는 이 사건을 통해 암호화폐 관련 법적 해석을 유지하고자 할 가능성이 있다.

소송의 향방은?

이 사건의 최종 결과는 SEC의 새로운 지도부 구성과 법적 전략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기존의 강경 규제가 약화되고 새로운 규제 체계가 도입되면서, 리플 사건 자체가 역사적 사례로 남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새로운 행정부는 법적 판단보다는 협상을 통한 해결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SEC와 리플이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결론

SEC가 다른 암호화폐 기업들에 대한 소송을 철회하는 가운데, 유독 리플 사건만이 남아 있는 것은 정치적 배경과 법적 전략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1. 트럼프 행정부와 리플의 관계
   • 트럼프가 리플을 정책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며, 이를 통해 SEC와의 협상력을 높이려 할 수 있다.
2. SEC 내부의 법적 해석 유지 전략
   • 리플 사건이 SEC 규제의 대표적 사례로 남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
3. 시장 영향력
   • 리플은 글로벌 결제망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다른 암호화폐 기업보다 금융권과의 연관성이 크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결국 리플 소송은 SEC의 새로운 지도부 결정과 정치적 흐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만약 트럼프가 SEC 위원장을 새롭게 임명하고 규제 완화 방향을 유지한다면, 리플과의 합의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