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과세, 해외 거래소만 배불린다"... 반대 국회 청원 6만명 돌파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20%의 세율을 부과하는 세법 개정안을 2025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22%의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과세 움직임에 대해 투자자들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으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요구하는 청원이 국회에 게시된 지 이틀 만에 6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는 청원 요건인 5만 명을 하루 만에 초과한 수치로, 투자자들의 강한 반발을 보여줍니다.
업계에서는 과세가 시행될 경우 많은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는 국내 거래소들의 입지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이 자금세탁이나 금융 사고와 같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거래소에서 피해를 입었을 때 구제받기 어려운 점도 큰 우려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불확실한 규제 상황에서 과세가 시행되면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정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만 부과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과세 시행 전 관련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과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은 이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가상자산 취득 시 소득세를 부과하고, 영국은 연간 거래차익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상자산 과세는 장기적으로 필요한 방향일 수 있지만, 현재의 제도와 시스템이 미비한 상황에서 서둘러 시행하는 것은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과세를 시행하기 전에 보다 명확하고 안전한 규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