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금감원-국민연금, 1조 원 사기극의 공범인가 공기관인가?

1. MBK 파트너스 이사진의 구조적 사기 행위 의혹

MBK 파트너스는 홈플러스 인수 이후, 카드 결제 대금 채권을 기초로 한 ABS(자산유동화증권, Asset-Backed Securities)를 발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홈플러스가 카드사로부터 받을 매출채권을 SPC(특수목적회사)에 양도하고, SPC는 이를 근거로 증권을 발행해 개인 투자자들에게 판매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ABS를 발행한 직후 홈플러스가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카드 대금 지급을 ‘고의로’ 중단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채무불이행을 사전에 계획한 뒤 자금만 유치하고 갚지 않겠다”는 의도가 있었다는 의미로,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사전 기획된 범죄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현재 MBK 김병주 회장을 비롯한 이사진은 출국금지 조치조차 없이 해외를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중대한 사법 집행 실패이며, 해당 인물들에 대한 즉각적인 압수수색 및 구속 수사가 필요합니다.

2. 금융감독원(금감원)의 직무 해태와 이중 잣대

박순혁 작가는 특히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박 작가 자신은 사소한 사안으로 1년 6개월 동안 출국금지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단 한 번도 그를 조사하지 않았다고 증언합니다. 반면, 국민연금 1조 원 이상의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MBK 이사진에 대해서는 출국금지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은 형평성의 심각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복현 원장이 금감원 내외부의 이해관계나 향후 재취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의도적으로 MBK에 유리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특히 MBK는 국내외 금융권에서 영향력이 큰 사모펀드로, 퇴직 후 고위 공무원들의 이직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 후 낙하산 구조와 감독기관의 유착 가능성이 대한민국 금융의 구조적 병폐로 지목됩니다.

3. 국민연금의 1조 원대 손실 위험과 공적 책임

가장 큰 피해자는 사실상 국민들입니다. 국민연금이 투자한 전환우선주(RCPS)는 법적으로 우선 상환을 보장받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으며, 홈플러스의 자금 회수가 불가능해질 경우 국민연금은 약 1조 1천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는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사전에 고의로 기획된 손실 유발 구조에 휘말렸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내부의 투자 결정 과정, 손실 리스크 관리 체계 등에 대한 조사나 책임 규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 과정에 MBK 측과의 사전 조율이나 부적절한 유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4. ABSB 유동화 구조와 투자자 피해

ABS(자산유동화증권) 구조는 매우 복잡하게 설계되어 일반 대중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사모펀드나 금융범죄 세력이 흔히 사용하는 수법 중 하나로, 구조를 복잡하게 설계함으로써 피해자와 여론이 사안을 인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MBK는 홈플러스 카드매출 채권을 SPC로 넘긴 후, ABSB를 발행했고, 신한증권이 이를 인수하여 개인투자자에게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홈플러스는 매출채권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수천억 원 규모의 개인투자자 자금이 묶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ABSB는 상거래 채권이 아닌 금융채권으로 구조를 변형시켜 상환 책임 회피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는 법적인 회피 전략일 수 있지만,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5. 법적 쟁점: 사기죄, 기망행위, 채권 변형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에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망 요소가 확인됩니다:

• ABSB 발행 직전에 법정관리 신청을 사전 기획
• 홈플러스가 고의로 카드 대금 지급 거부
• ABS 투자자들에게 법적 리스크를 숨기고 판매

결국 MBK 측은 투자자들에게 채권 상환이 가능할 것처럼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자금을 조달했으며, 이는 사기죄 성립 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MBK의 경영진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이들에 대한 증거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 수사가 시급합니다.

6. 사법 정의와 금융감독 개혁의 필요성

이 사건은 단순한 금융 분쟁이 아니라 대한민국 금융질서의 기본 원칙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공권력이 자본권력에 의해 흔들리는 현상, 공공기관의 투자 실패가 국민의 세금으로 덮이는 구조, 감독 당국의 무능과 유착 가능성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입니다.

특히 “유전무죄 무전유죄”, 즉 자본을 가진 자는 법망을 피해가고, 약자는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구조를 방치한다면 금융시장은 신뢰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적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 MBK 이사진 즉각 출국금지 조치
• MBK·홈플러스·신한증권 압수수색 실시
• 국민연금 투자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국정감사 또는 감사원 감사
• 금융감독원의 직무유기 및 봐주기 의혹 수사

◎ 대한민국 금융정의가 무너졌다

― MBK 사태는 구조적 금융사기다. 금감원과 국민연금은 공범인가, 무능인가?

대한민국의 금융질서는 지금 총체적 붕괴 위기 앞에 서 있다. MBK 파트너스의 ‘홈플러스 ABS 사기 구조’는 단순한 투자 실패도, 일시적인 위기도 아니다. 이것은 철저히 기획된 구조적 금융 사기극이며, 그 배후에는 금융감독원과 국민연금이라는 두 공적 기관의 무능과 방조, 혹은 공범 수준의 유착이 있다.

1. MBK 파트너스, 대한민국 자본주의를 조롱하다

MBK는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 카드 결제 매출채권을 기초로 ABSB라는 복잡한 금융상품을 만들고, 이를 일반 투자자들에게 팔아 수천억 원의 자금을 끌어모았다. 그런데 ABS를 발행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홈플러스는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카드 대금 지급을 고의적으로 중단했다. 돈을 빌릴 때부터 갚지 않을 생각이었다는 말이다.

이게 사기가 아니면 무엇인가? 사전에 계획된 채무불이행, 투자자 기망, 매출채권 고의 불이행. MBK는 대한민국에서 법의 허점을 악용해 합법의 탈을 쓴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 심지어 그 책임자들은 지금도 해외를 자유롭게 드나들며, 사법 처리의 그림자조차 밟지 않았다.

2. 금융감독원, 무능인가 유착인가

더 경악스러운 것은 금융감독원의 태도다. 금감원은 1조 원대 손실이 걸린 이 사안에 대해 아무런 수사 의뢰도, 출국 금지 요청도 하지 않았다. 박순역 작가의 말처럼, 사소한 사건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던 금감원이 정작 대한민국 국민의 노후 자금이 털리는 이 사건에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왜? MBK는 대한민국 사모펀드계의 거물이고, 금감원 고위직 퇴직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전관 낙하산’ 이직지 중 하나다. 그렇다면 금감원은 감독기관이 아니라, 사모펀드 자본권력의 홍보실이 된 것인가? 이복현 원장은 국민 앞에 답해야 한다. 당신은 지금 누구의 편인가?

3. 국민연금, 책임 있는 공적 기금인가 금융 사기 피해자 코스프레인가

이제 국민연금을 보자. 국민연금은 ABSB 구조에 따라 전환우선주를 1조 원 넘게 투자했다. 하지만 홈플러스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이 전환주는 그냥 휴지조각이 된다. 결국 피해자는 누구인가? 바로 대한민국 국민 전체다. 우리의 노후, 우리의 미래가 탐욕스러운 자본의 장난에 불타버리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투자 결정을 누구의 조언을 받아 했는가? MBK와 사전 조율이 있었는가? 왜 아무런 사전 위험관리가 되지 않았는가? 이들은 자신들의 무능을 숨기기 위해, ‘사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안다. 이 기금은 국민의 돈이고, 당신들은 그 돈의 집사다.

4. 이 사기극을 방치한다면, 다음은 당신의 순서다

지금 이 사기극이 법의 심판 없이 덮인다면, 대한민국은 두 번 다시 금융정의를 말할 수 없다. 자본을 가진 자는 법 위에 군림하고, 일반 국민은 노후 자금을 날려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나라, 그게 우리가 꿈꾸던 대한민국인가?

지금 필요한 것은 분노가 아니라 행동이다.

• MBK 이사진을 즉각 출국금지하고 압수수색하라.
• 금감원의 직무유기 책임을 묻고, 국회가 청문회로 이복현 원장을 소환하라.
• 국민연금의 투자 결정 과정 전면 감사하라.

국민의 돈을 지키는 일은 국민만이 할 수 있다. 우리는 이 구조적 사기극을 끝장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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