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대법원 판결 :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

대법원 판결 개요 (2025.5.1)

• 주심 대법관: 조희대 대법원장 (전원합의체 주재)
• 사건명: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사건
• 결론: 원심(무죄) 파기환송 –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냄

쟁점별 판결 내용 및 법리 판단

1. 고(故) 김문기 관련 ‘몰랐다’ 발언

• 이재명 대표의 발언 요지: “김문기 전 처장을 시장 재직 시절에는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 대법원 판단
  • 이재명 대표가 2015년 호주 출장 당시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를 쳤고, 그 전후로 관련 보고를 받은 정황이 있으므로 사실상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해당 발언은 단순한 기억 오류나 의견 표명이 아닌, 유권자를 오도할 수 있는 사실에 관한 단정적 진술이라고 봤습니다.
  • 선거 과정에서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 조희대 대법원장 요지:
  “공직후보자의 발언은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전략적 수단이므로, 그 진실성과 정확성을 엄격히 검토해야 한다. 이 사건 발언은 단순한 추상이 아닌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부인으로, 유권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2.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국토부 압박’ 발언

• 이재명 대표의 발언 요지 : “국토교통부가 4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내 압박해 성남시가 용도변경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 대법원 판단
  • 국토부의 공문은 민원에 따른 사실 확인 요청 수준이었으며, 성남시의 용도변경 결정은 내부 검토와 부시장 결재를 거쳐 이뤄졌다는 정황이 명확하다고 봤습니다.
  • ‘압박’이 결정적 요인이었다는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책결정의 책임을 외부기관에 돌리기 위한 허위 진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선거 과정에서 책임 회피를 위한 거짓 발언은 유권자의 판단을 방해할 수 있는 본질적인 위법 행위라고 봤습니다.
• 📌 조희대 대법원장 판결문 인용:
  “정책 결정에 대한 설명은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 사실을 왜곡해 유권자의 판단을 오도할 정도에 이르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리적 핵심 – 허위사실공표죄의 판단 기준

• 판단기준 정립
  • 발언이 ‘사실에 관한 것’인지 ‘의견·해석’인지 구별해야 하며,
  • 일반 유권자의 관점에서 해당 발언이 허위로 인식될 수 있는지,
  • 발언자가 고의로 사실을 왜곡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표현의 자유 vs 선거의 공정성
  •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되,
  • 선거에서의 진실성 원칙을 훼손하는 사실 왜곡은 단호히 제재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선거는 후보자의 정직성을 평가하는 과정이므로, 사실 왜곡은 선거의 본질을 해치는 중대한 행위라고 봤습니다.

결론 : 파기환송 및 정치적 파장

• 판결 취지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졌으며, 대법원의 법리 판단에 따라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 유죄 확정 시 효과
  •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 또한 향후 5~10년간 공직선거 출마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정치적 함의
  •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입지에 중대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 2026년 총선 및 대선 구도에 구조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으며,
  • 야권 지도부 재편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복을 입은 정치인들, 그들이 만든 ‘무죄’는 정의가 아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보며 우리는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건, 같은 증거, 같은 쟁점을 놓고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는 무죄, 그리고 대법원은 다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묻고 따져야 합니다. 2심 재판부는 과연 무엇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한 것인가?

사실관계는 명확했습니다. 고(故) 김문기 전 처장과의 골프, 업무 보고 정황, 해외 출장 동행— 그런데도 이재명 대표가 “몰랐다”고 단정적으로 말한 발언에 대해 2심 재판부는 기억의 착오, 정치적 수사, 의견 표현의 자유라는 논리로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단호히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상적 표현이 아닌,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명백한 부인이며,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할 수 있는 허위사실 공표다.”
즉, 대법원은 이를 명백한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의문은 더 분명해집니다.
같은 증거, 같은 법 조문을 두고 왜 2심만 다른 판단을 내렸는가?
답은 단 하나. 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판결, 즉 판사가 법이 아닌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결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와 특정 정치 세력 간에 부적절한 연결이나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도 반드시 철저히 규명되어야 합니다.

정치판에 기웃거리는 법관들, 당신들이 만든 판결에 국민이 분노한다

판사는 법률가이지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 법정에는 ‘정의’가 아니라 ‘정치’가 배심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법봉을 든 손으로 법전을 펼치지 않고 여론조사와 대선 구도를 따지고 있는 자들이 과연 법관 자격이 있습니까?

2심 재판부의 판결은 단순한 오판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민의 법 감정을 철저히 무시한 정치적 유흥이었으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가볍게 짓밟은 반헌법적 행위입니다.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다룬 것은 이 판결이 단지 한 정치인의 유무죄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 신뢰의 존망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판결로 얼마나 많은 국민이 억울하게 당했을까?”

만약 이처럼 법이 아닌 정치 셈법으로 판결이 오락가락할 수 있다면, 도대체 법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생계형 범죄로 억울하게 법정에 서는 수많은 국민들, 언변이 부족해 진실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사람들, 권력도 언론도 없는 서민들은 과연 얼마나 많은 오심에 짓밟혔겠습니까?

이재명 같은 정치인에게는 법이 관대하고,
국민에게는 법이 차가운 칼이 되는 현실.
이런 나라가 과연 정의로운 나라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정치판에 줄 대고, 권력의 눈치를 보며 판결을 좌우하는 법관은 그 자격이 없습니다.
이들은 법복을 벗고 차라리 정당 공천을 받아 국회로 가야 합니다.
국민은 이제 묻습니다. “당신은 판사입니까, 정치인입니까?”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한 정치인의 재판을 넘어, 사법부의 정치 오염이라는 근본적 병폐를 드러낸 결정적 사례입니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우리는 이런 정치 판결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https://www.youtube.com/shorts/SZFXuR3lD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