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때 돈 뿌렸잖아

지난 정부는 아예 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무슨 원전은 큰일 나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자기들끼리 태양광해서 나눠 먹었죠. 

자기 친구들 나눠주고 

무슨 시민단체 돈 나눠주고 

어마어마한 생태계가 지금 만들어져 있죠.

그러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시스템을 보수하는 것을 안했어요. 

저는 우리 윤석열 정부가 지금 구조개혁하고야 말겠다

인기가 없어도 하고야 말겠다라고 얘기한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저게 바로 정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년 총선에서 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다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이룬 게 없는 정권이 돼서 내로 남불 정신으로 똘똘 뭉친 세력한테 다시 정권이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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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만든 미래를, 헌법재판소가 무너뜨렸다"

지난 정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원자력 발전을 마치 재앙처럼 몰아붙이며 탈원전 정책을 강행했고, 그 자리에 태양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들만의 이권 카르텔을 만들어냈습니다. 태양광 패널 속에 숨은 건 태양이 아니라 이권이었고, 그 빛을 나눠 가진 건 국민이 아니라 특정 시민단체, 자기 사람들뿐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검증되지 않은 사업, 의혹 투성이의 지원금, 그리고 '친환경'이라는 이름 아래 조용히 구축된 어마어마한 이권 생태계였습니다. 이 생태계는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닙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국가 시스템을 방기하고, 정치적 친구들을 위한 시스템만 구축한 국가 포기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달랐습니다. 그는 인기 없는 개혁이라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조개혁은 필수이며, 지금 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절박함을 말했습니다. 기득권에 맞서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정치의 본질이라 믿습니다. 진짜 정치란 다음 세대의 기회를 위한 오늘의 책임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조개혁의 불씨가 꺼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은 사실상 헌정 질서의 파괴입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법률적 절차가 아닌 정치적 의도로 탄핵한 것입니다. 이른바 ‘헌법을 수호한다’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정작 국민의 선택을 부정하고, 한 사람의 정치적 노력을 모욕한 이 재판은 원님 재판이었고, 그 결과는 한 정권이 아니라 국민의 미래에 대한 선언적 배신입니다.

윤희숙 전 의원의 말처럼,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패했고, 국회 권력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넘어가게 된 후 윤 대통령의 모든 노력은 서랍 속 백서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 무대를 만들려 했고, 구조개혁이라는 가장 힘든 싸움을 택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대를 무너뜨린 건 거대 야당과 레거시 미디어, 조,중,동, 사법부, 헌법재판소의 8인의 판결이었습니다.

그들은 정권의 균형추가 아니라, 국민의 선택을 짓밟는 정치 행위에 나섰습니다.

지금 우리가 분노해야 할 대상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정치적 코드에 따라 기능 정지시킨, 이 시대의 법복 정치인들과 중국 자본에 넘어간 세력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비호하며 다시 이권 정치를 꿈꾸는 세력입니다.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정말 이것이 민주주의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