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율 관세는 지속 불가… 전략적 균형이 필요한 시점!”

 

1. 미·중 간 고율 관세의 구조적 한계와 그 인식 공유

미국과 중국 간 고율 관세 체제는 이제 양국 모두에게 지속 불가능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평균 대중 관세율이 145%, 중국의 대미 관세율이 125%에 이르는 상황은 무역의 기본 원칙을 훼손할 정도로 극단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이 “양국 모두 이 상황을 지속할 수 없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힌 점은, 고율 관세가 더 이상 유효한 전략이 아님을 암묵적으로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이는 결국 양국 모두 무역 단절이 자국 경제에 불이익이 된다는 현실을 인정한 것으로, 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략은 정치적, 외교적 계산의 산물

백악관은 “일방적인 관세 인하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중국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판단을 넘어, 국내 정치적 이해관계와 외교 전략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공정한 합의를 만들고 있다”고 언급한 것은 관세를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향후 관세 인하가 현실화되더라도, 이는 중국과의 상호적이고 조건부적인 거래를 전제로 하는 조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관세 인하 검토는 실질적인 경기 대응 수단으로 등장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한 일부 품목에 대한 대중 관세 인하 검토는, 고물가와 경기 둔화라는 미국 내부 경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에 따른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 IT 부품, 소비재 등 미국 내 물가와 직결된 분야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인하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제어하고, 공급망의 안정성을 회복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정책은 단계적 조정과 상호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관리된 완화'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으며,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경제적 효과를 거두려는 계산도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4. 중국과의 협상은 병행 전략 속에서 균형적으로 추진돼야

미국은 대중 협상과 더불어 인도, 일본, 한국 등 주요 경제 파트너와의 통상 협상을 병행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을 견제하면서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재구축을 도모하는 전략적 포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도와는 에너지 및 희토류 등 자원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일본과는 환율과 기술 기준에 대한 공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한국과는 반도체와 배터리 등 전략 기술 분야의 공급망 협력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이 중국을 포함한 다자적 무역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미중 협상의 흐름 또한 단순한 양자 협상 차원을 넘어 다자 협력 프레임워크 내에서 재구성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 국내 경기 대응은 관세 조정과 구조개혁이 병행돼야

베선트 장관은 “감세와 에너지 확대 정책을 통해 성장률을 3%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이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1.8%로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재정 부양이나 세제 감면만으로는 고금리, 고물가, 공급망 불안 등 복합적인 거시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세 법안 추진과 더불어 생산성 향상, 기술 혁신, 친환경 산업 투자 등 실질적 구조 개혁이 동반되어야만 미국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미국은 관세를 넘어선 통상 전략의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 직면한 무역 정책 과제는 단순히 관세율을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지정학적 동맹 강화, 전략 산업 보호, 국내 경제 재건이라는 복합적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전방위적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정책은 상호주의 원칙에 기반한 ‘조건부 관세 완화’, 그리고 국제적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복합 전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이 이번 정책 전환을 통해 새로운 국제 통상 질서를 주도할 수 있을지 여부는, 관세를 얼마나 정교하게 운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