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통계로 국민을 호도하는 이재명, 최소한의 경제 상식은 갖추셔야 합니다

앵커 : 전원책은 거짓 자료 들먹이며 법인세 올리자는 이재명을 박살내버리는 데 

이재명 : 법인세좀 원상복구 또는 증세하자. 440개의 기업에 대해서 500억이상의 영업이익에 대해서 8% 증세하면요 1년에 15조 정도 걷을 수 있다. OECD 수준으로 

전원책 : 8%를 증세를 해요? 영국 법인세가 얼마인지 알아요? 독일이 얼마인데요? 

이재명 : 우리나라 10대 재벌이요. 법인세를 실효세율로 11%내고 있어요. 

전원책 : 지금 실효세율이 비과세, 감면을 축소를 해서 지금 16.N%입니다. 

이재명 : 아니 그러니까 평균치가 그렇고 10대 재벌이 11%라니까요?

전원책 : 이 기제부 세제실장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고 답변을 하세요. 

앵커 : 팩트 체크를 하면 2016년 신고 기준 상위 10대 기업 국세청 피셜로 16.2%이네요. 

전원책 : 아니 11% 실효세율을 내는 기업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재명 : 통계상 그렇다니까 그러시네요. 재벌기업도 아니신데 뭘 그리 흥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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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는 이렇습니다.

• 국세청 공식 통계(2016년 기준)에 따르면, 상위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16.2%입니다.
• 정부 공식 통계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수치를, 근거도 없이 반복해서 주장하는 것이 과연 정치 지도자의 책임 있는 자세입니까?

이에 대해 전원책 변호사는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실효세율은 **감면과 공제를 고려한 ‘실제 납부 비율’**로, 개별 기업마다 다를 수 있으나 평균치에 대한 왜곡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실효세율이 11%라는 수치는 어디서 나온 것인지 이재명 대표는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그냥 통계상 그렇다"고 주장할 뿐이었습니다.

경제는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말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OECD 수준으로 법인세를 올리자”고 말하지만, 정작 주요 OECD 국가들과의 비교에서 한국의 법인세가 결코 낮지 않다는 현실은 무시합니다.

• 영국은 25%,
• 독일은 약 30%(연방+지방세 포함),
• 한국은 최고세율이 25%, 중복 과세 및 감면 제거 시 실질부담은 더 큽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금을 적게 낸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현실을 왜곡하고 통계를 거꾸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정책 논의는 정확한 데이터와 상식 위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정치 지도자가 경제 정책을 논하려면 최소한 관련 부처에 사전 질의를 하거나 객관적인 데이터를 숙지해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모르겠다면 조용히 하든지, 전문가에게 자문이라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거듭된 반박에도 불구하고 "10대 재벌은 11%밖에 안 낸다"며 억지를 부리며, 반대 의견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재벌도 아니신데 뭘 그리 흥분하시냐”고 말하는 태도는, 토론을 논리로 이기지 못하니 인신공격으로 전환하는 전형적 수법입니다. 결국 국민 앞에 서는 지도자라면, "말을 잘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팩트를 말하는 정치인"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묻습니다.

1. 10대 재벌 실효세율 11%라는 수치의 출처는 정확히 무엇입니까?
2. OECD 평균과 비교한 한국의 실질 법인세 부담 수준을 알고 계십니까?
3. 만약 잘못된 통계를 근거로 정책 주장을 했다면, 국민 앞에 사과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잘못된 통계는 잘못된 정책을 부릅니다.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그 출발점은 반드시 진실한 데이터와 책임 있는 태도여야 합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팩트'로 승부하길.....

https://www.youtube.com/shorts/ZrtS5Xi0ItU